태풍피해 복구를 한 것 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부 보조금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남 여수시 돌산읍 수산업자 11명이 구속 또는 입건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정석우 부장.박영빈 검사)는 5일 여수 D수산 서모(46)씨 등 수산업자 5명을 구속하고 K수산 임모(43)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2년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자신의 전복양식장복구를 위해 3억7천만원 어치의 전복을 구입한 것 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여수시에 제출, 정부의 전복양식장 복구 보조금 2억5천900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다. 임씨는 전복 구입금액을 실제보다 많은 1억950만원으로 부풀려 7천665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다. 서씨 등 수산업자 11명이 허위로 만든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복구 보조금등 명목으로 받아 챙긴 금액은 10억500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토록 여수시에 통보하는 한편 돌산읍 수산 담당 공무원 1명이 피해상황이나 피해복구 준공 등을 맡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서씨 등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태풍피해 복구 입식자금 70%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법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고흥.보성.광양 등 다른 지역 수산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정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 수산업자도 문제지만 태풍피해 및 복구 확인공무원 증원과 자치단체의 성의 있는 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순천=연합뉴스) 최은형 기자 oh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