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W. 부시 대통령(공화당)의 재집권이 일단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자 교수 등 전문가들은 기존 대북 강경책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단체와 네티즌 등은 다시 입장이 갈려 진보 진영은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가 강화되면서 한반도와 이라크를 비롯한 세계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우려한 반면 보수 진영에선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것이며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대북강경책ㆍ6자 회담 계속될 것" =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김영호 교수는이번 선거에 대해 "미국민이 부시 대통령의 테러 전쟁과 안보 정책을 지지하고 이에대해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한반도 정책 등에 대한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핵 문제의 경우 6자 회담의 틀을 유지, 한번 더 6자 회담을 준비하면서 4차 회담을 통해서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북미 양자 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라크 문제의 경우 "쉽사리 병력을 철수시키진 않을 것이며 자이툰 부대의 주둔 연장을 요구하며 한국과 계속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이철기 교수는 "기존 대북 강경 정책이 유지될 것이며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겠지만 해결책이 쉽게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가 `선 핵포기 후 (경제)보장'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군사적 행동을 취하진 않을 것이며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나 자유무역협정(FTA), 주한미군 문제 등으로 우리 정부와 마찰이 일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전인영 교수는 "현재로선 이라크 문제 때문에 시선을 돌릴 여력이 없지만 이라크 문제가 해결되고 여력이 생기면 북한 문제에 더 강경하게나갈 가능성은 있다"며 "유엔을 통해 제재할 수도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무력 사용 같은 극단적 처방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북한에서동시에 군사행동을 취할 만한 여력이 없어 최후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이핵 능력을 축적한다고 생각하면 국제여론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세계에 불행한 일"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전세계에 불행한 일"이라며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이나 군사 전략에 비춰볼 때세계의 불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힘을 남용해 세계를 불행하게 하는 선제공략 정책을 취해왔고 그 결과 세계가 더 폭력적으로 된 것은 분명하다"며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신뢰가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불신은 가속화할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실장은 또 "북한에 대해선 `공세적 무시' 정책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안보가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라크를 둘러싼 폭력 사태가 악화되고 파병국에 대한 테러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김종일 사무처장도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부시 대통령은 일방주의에 입각한 강공 대외 안보정책을 국민이 인정해서 재집권한 것으로 판단, 이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압박이 높아지면서 한반도가 평화나통일로 가는 데 결정적 장애로 작용하는 한편 이미 불평등한 한미동맹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그런 쪽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여론을 모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동맹 되살려야" = 신혜식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대변인은 "그간 정부가반미 쪽으로 기울면서 노무현 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관계가 냉각돼 왔다"며 "향후한미동맹을 되살려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가 과거의 외교노선을 유지하면 한반도 정세가 계속 악화될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여러 외교채널을 가동해 한미동맹을 되살리고 현재 대미 외교라인, 안보라인을 미국과 동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구부 자유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우선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환영한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한 북미 관계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북한 인권법이 제대로 발효되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북핵이라는 미묘한 현안에 비춰 한미 관계에 균열을 내지 말기를당부한다"며 "북핵 문제는 동맹인 미국과 협의해 미국 입장대로 6자 회담을 통해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남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대변인은 "정부가 대미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와 관련, 지금까지 관련국들이 관망 태도였다면 이제는 결정적 판단과 결정을 내릴 시점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ㆍ네티즌 `강경노선' 우려 = 회사원 추우승(31)씨는 "이라크 추가 파병이나 파병 연장 등에서 우리 정부가 좀더 어려운 입장에 놓이면서 미국의 일방적외교 정책에 끌려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씨는 "북한 역시 부시의 재선으로 개방보다는 무력적인 수단으로 돌아서 위기가 가중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회사원 강모(29)씨도 "이라크 전쟁 등에 분개하면서도 결국은 미국의 패권을 챙기려는 미국민들의 모습에 씁쓸한 생각이 든다"며 "누가 되든 큰 차이는 없겠지만 부시 대통령이 워낙 대북 강경책을 쓰다보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네티즌 `kdh3443'은 "이번 당선으로 세계에 많은 분란이 일어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박상돈 양정우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