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기불황 가시화, 속수무책인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요즘 우리 경제의 모습을 보면 '장기 불황'이 이미 다가온 듯한 느낌이다.
엊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경기가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들어섰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경기전망조차 유보하는 상황이고 보면 경기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짐작하고도 남을 만하다.
더구나 최근들어 대외 환경의 변화는 우리 경제의 위기적 상황을 더욱 꼬이고 만들고 있어 걱정스럽다.
미국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고 중국 위안화 절상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초강세를 보이는 원화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원.달러환율이 지난 주말 4년만에 처음으로 1천1백10원대로 진입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특히 수출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적지않다.
배럴당 55달러를 오르내리는 고유가 지속으로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엎친데 덥친 격으로 중국마저 전격적인 금리인상을 실시하는등 가뜩이나 수출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기때문이다.
올해 30%를 넘는 수출증가율이 내년에는 한자리수로 곤두박질 칠 것이란 민간연구소의 전망까지 나올 정도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국회 대정부 질의와 예산심의를 전면 중단시키면서까지 이전투구식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이른바 4대 개혁입법과 총리의 야당폄하 발언 등으로 여야가 정면 충돌한 국회는 지금으로선 언제 다시 정상화될지도 모르는 형국이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안의 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절차를 밟는 등 정치투쟁에만 골몰하고 있어 경제불안은 커질수 밖에 없다.
그동안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우리 사회에선 "일본식 장기불황"이 올지 모른다는 논란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장기불황의 "가능성"에 관한 얘기들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미 장기불황이 가시화 된 것과 다를바 없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이대로 가다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능가하는 장기불황에 휩싸이고,이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은 커녕 1만달러를 지켜내기도 힘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때문에 "곧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이나 막연한 기대는 떨쳐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때를 놓치면 그만큼 많은 비용을 들여도 효과를 얻기 힘든게 경제정책이다.
정부는 이제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
경제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을 다시 내리고 이를 살리기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다 동원해야 할 것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의지가 시장에 전달될때만이 경제주체들도 믿음을 갖고 뛸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살리기의 주체는 기업이 될수 밖에 없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경제활력회복의 지름길 임을 명심해야 한다.
장기불황의 늪으로 더이상 빠져들지 않기 위해 우리 경제가 가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