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의 편법 운영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정책기획위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며 "대통령령에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은 대통령실 예산에서 쓰지않고 있는 등 엄격하게 보면불법이고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인력운용을 보면 각 부처에서 차출해서 쓰고 있는데 부처의 상부개념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실제로 위원회에서 정책결정을 하면 부처는 집행하는역할만 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굿판은 위원회가 벌이고 욕은 정부부처가 먹고 있다"며 "공무원들이위원회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지난 4월 위원회가 대우종기 매각 관련 회의를 했으며, 이정우 위원장이 회의후 노조의 입찰참여를 허용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소소한 사안까지 관여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위원회가 변칙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책임없는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책기획위는 부처의 상부개념이 아니라 매트릭스 조직"이라며 "정부부처가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지적은 옳지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위원회가) 예산이나 책임문제에서 다소 어정쩡한 부분이 있고 과거정부의 각종 위원회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