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20일 인천.부산.광양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지역 지정은 잘 됐으나,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말 경제부총리로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과정에 관여했던 전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은 인구가 13-14억명에 달하는 중국시장의 물류를 나눠 가지려는 목적인데,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말부터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을 통해 이들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전력사업평가단은 감사를 통해 이들 3곳 가운데 인천만 물류.첨단산업을 위한 항만과 국제공항이 있고, 부산공항과 광양 인근 여수공항은 이같은 산업에 필요한 화물운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 등 문제점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천.부산.광양시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물류.첨단.관광산업을 유치하려다 보니,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개발을 추진하기 어렵고 예산의 중복투자도 우려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중국의 푸둥(浦東)항처럼 인천을 한국을 상징하는 `경제특구'로 집중 지원하고, 부산과 광양은 항만을 이용한 기계.장치 재조립 및 재가공 산업지대로 특화시키는 대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내달께 이같은 사업 재조정 방안을 제시, 해당 자치단체가 내년 사업실행계획에 이를 반영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서비스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개방을 앞두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산업 차원에서 검토되지 않고 `서자' 취급을 받아왔다"면서 "금융.세제지원은 물론 주식 상장에까지 규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제조업의 고용유발 효과는 한계가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투자로 신규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환상"이라면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감사원은 내달께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원장은 이밖에 연간 75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기관의 물품구매와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이 제각각 갖고 있는 물품 조달 시스템을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장은 한편 앞으로 신설될 감사원 평가연구센터가 주요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평가제도를 만들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제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등을 평가제도 적용대상으로 예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