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감사원이 16일 `카드대란'을 초래한 정부의 신용카드정책과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의 발표 내용 중 원인진단과 개선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신용카드 부실초래 원인 ⑴ 신용카드 이용자의 결제능력을 초과한 카드사용 o 신용카드 이용자가 소득한도를 초과하여 무분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여러개 신용카드사로부터 단기의 고금리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다가 결제능력 부족으로 1개 신용카드사에 연체가 발생하면 다른 신용카드사에 대한결제를 할수 없게 됨으로써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신용카드사의 부실채권을 증가시켰고 일부 금융기관의 채무탕감, 추심제도 완화 등 개인 신용회복 지원방안이 보도되자 채무상환을 의도적으로 지연.기피하는 도덕적 해이 행태로 나타나 신용카드사의 부실을 심화시켰다.

※ 2002년말 현재 4매이상 복수카드 소지자가 1,023만명에 이르고 그중 4개이상의 카드로 돌려막기식 현금서비스 이용자는 107만명. ⑵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자금차입에 의한 현금대출 위주의 외형확대 경영 o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자에 대한 소득액과 결제능력, 복수카드 이용실적 등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채 모집인 등을 통해 모집한 무소득자, 신용불량자, 명의차명자 등에게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했다.

※ 2002년 5월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보험료납부 예외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184만여명에게 총431만여매의 신용카드(평균 2.3매) 발급. ※ 국민카드 등 19개 카드사는 2000년, 2001년에 사망자 189명에게 신용카드를발급하거나 발급신청후 사망한 451명의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교부. - 신용판매보다 수익성이 높은 현금대출 위주의 외형확대 경영을 추구하면서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실을 자초. ※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연 12.0∼27.8%, 신용판매수수료율 연 8.8∼21.0% ※ 1999년 대비 2002년 현재 차입금은 5배, 카드발급수는 2.7배,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7.6배로 증가 ⑶ 신용카드사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미흡 o 금융감독원은 복수카드 조회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거나 카드사 유동성분석을소홀히 하는 등 형식적인 상시감시를 하고 카드사 영업실태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돌려막기식 현금융통실태, 카드사 유동성 위험 등의 사전 인지에 실패했다.

o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경영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연체채권비율을 적기 시정조치 발동요건으로 도입하였다가 1년도 되지않아 폐지하여 정책의 일관성을상실했고 그동안 신용카드사는 적기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해 연체대출을 대환 처리하여 잠재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 대환대출(조원) : 7.2('02.12)→10.6('03.3)→19.1('03.9) o 재정경제부는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적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신용카드사의 총차입한도,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등을 폐지하면서 보완책은 마련하지않았고 신용카드업 감독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시기를 지체했다.

o 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규제완화 수용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가두모집금지 규제철회 권고 후 사회문제가 심화되자 뒤늦게 수용하였으며 카드발급기준 강화를 위한 소득금액 확인서류 첨부를 신중하게 검토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