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1일 외교통상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부터 외교통상부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논의중"이라면서 "타 부처에서는 1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보직을 못받으면 자동으로 퇴직하는데 반해 외교부는 그렇지 않아 이를 타 부처처럼 고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외교부에는 대명퇴직 제도가 있어 1급 공무원이 보직을 못받아도1년간은 본부 등에서 대기할 수 있고 대부분은 이 기간에 다른 보직을 받아 대사 등으로 나간다"면서 "이런 독특한 신분보장 제도 때문에 고위직이 기형적으로 많다"고설명했다.

외교통상부의 1급 상당 공무원(외교부 자체 직급으로 12~14등급)은 본부와 해외공관을 합쳐 118명으로 집계됐다.

윤 위원장은 "고위직이 많은 인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실무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주기적으로 외교수요를 조사, 요즘처럼 중동지역 관련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즉각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외교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 지역이나 사용언어 별로 업무영역을 정해 그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순환보직은 최소화하며교민영사와 같은 고달픈 업무도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외교안보연구원도 고위공무원이 다음 인사 때까지 대기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파행을 타파하기 위해 연구원을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가진 조직으로 전환해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외교부는 본부와 해외공관 간에 인원을 빌려 쓸 수 있는 정원이체 제도가 있어 본부는 고위직 초과, 해외는 하위직 초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파행을 없애기 위해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김선일씨 피살사건과는 무관하게 위원회는 외교부 혁신을 추진하고 있었다"면서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만일 감사원이 외교부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릴 경우 그 보고서를 참고해 개선방안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김선일씨 사건과 관련한 국회 조사 등이 모두 끝나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 개선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