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2일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복수 상임위제 도입 등 본격적인 국회개혁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리당내 국회개혁추진단이 준비하고 있는 국회개혁 방안은 16대 국회에서 원활한 국회 운영에 걸림돌이 됐다고 평가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국회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우선 복수상임위제는 지금까지 상임위가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을 제외한 다른의원들에게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되는 방안이다. 의원 개개인에게 표결권과 발언권을 모두 부여하는 상임위를 하나씩 배정하되,표결권 없이 발언권만 인정하는 상임위도 함께 배정함으로써 다양한 의견들이 상임위에서의 입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당은 복수상임위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이 무분별한 법 개정안 제출을막기 위해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나 의안에 대한 평가와 의원 활동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상임위가 제출한 법안들에 대한 표결기구로 전락한 본회의의 기능도 대폭 강화키로 하고, 본회의의 토론 방식 등을 개선키로 했다.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케이블 채널을 확보해 생중계를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리당은 또 국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나머지 부분을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는 방안과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비를 신용카드로만 사용토록 하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회 사무처의 인사상 적폐를 시정하는 한편, 사무처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통폐합 작업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무처 예산에 대해선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검증을 하는 한편, 직무감찰은 감사원에 맡기는 등 외부 감사와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등에 대해선 헌법상 보장된 본질적인 부분 외에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면책이나 불체포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해찬(李海瓚) 국회개혁추진단장은 "국회 상임위가 배타적으로 운영돼 본회의는 통과의례가 됐다"며 "상임위의 강화는 내각제 국가에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선 국회 기능이 약해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폭넓은 재조정이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