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재계가 반박자료를 잇따라 내놓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는 29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고용형태 다양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원칙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을 통해 "민영화나 아웃소싱을 통한 정부인력 운영의 탄력화 정책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그간 비판받았던 공공부문의 방만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원인처방 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민간 부문에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한다면 민간부문에서의 비정규직과 관련한 노사간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데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일괄적인 정규직화 추진은 부적절하다"며 "고용형태 다양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에 역행하는 정책은 오히려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동기부여 미흡, 낮은 애사심과 충성도, 저생산성 등을 알면서도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인위적인 보호 강화는 지금의 수요마저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은 아직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며 "동일노동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은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으로, 근로자파견법은 `동일한 업무'라고 정의하고 있어 개념조차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일금 원칙을 적용하려면 직무에 대한 적절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 가중치를 배정하고 평가기준 및 점수배정을 주기적으로 보완하는 등 사전준비가 앞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연공서열형 임금제에서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높은 호봉을 받는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직무수당, 위험수당 등 직무특색을 반영해 개편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연봉제의 경우 연봉책정 기준에 직무특성에 따른 평가결과만 더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김남권기자 kong@yna.co.kr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