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사 7법안 각의결정

일본 정부는 9일 자국이 외부의 공격을 받거나 대규모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작년 6월 제정한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을 보완할 `미군지원조치법안' 등 7개 후속법안을 각의에서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는 이들 법안을 현재 개회중인 국회에 제출해 회기내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각의에서 결정된 법안은 ▲외국군용품 해상수송 규제 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국민보호법안 ▲미군지원조치법안 ▲국제인도법위반행위 처벌법안 ▲특정공공시설 이용법안 ▲포로취급법안 등 7개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