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朱鋼 단국대 교수 모친상

입력2006.04.01 23:25 수정2006.04.01 23:27

▶朱鋼 단국대교수 모친상,千亮哲前 연합뉴스상무·朴焄立 국민대교수 장모상=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3일 오전 6시30분 3410-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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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출퇴근 과정에서 무면허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로 사망을 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행위라 해도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봤을 때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19일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자 A씨는 2022년 10월 24일 오후 퇴근길에 오토바이를 주행하던 중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려 속도를 내다가 80ｍ 앞에서 서행 중이던 대형 사료 운반 트럭을 추돌해 사망했다. A씨의 자녀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무면허인 점 △추월하려 시속 60km 이상 과속 주행한 점 △평소 도로주행 습관이 거칠었다는 회사 동료의 진술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유족은 “오토바이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에서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A의 집에서 회사까지는 출퇴근에 이용할 만한 대중교통이 없다”며 “회사도 A가 수년 간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을 용인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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