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8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전격 합의한뒤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의 의미, 합의과정, 향후 일정 등을 밝혔다. 다음은 노.사.정 대표와의 일문일답. -- 이번 협약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협약의 실효성에대해 의문이 있다.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 협약의 핵심 사항은 노사정이 각각의 고통분담을어떻게 정립하고 감당해 나가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이번 협약은 이 사항에 대한 큰 밑그림이 마련된 것이고, 후속 세부협약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추진할 것이다. -- 이번 협약의 내용을 보면 기업은 고용조정을 자제하고 노조는 임금안정에 협력한다고 했는데. ▲(김원배 상임위원) 먼저 기업은 고용을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무턱대고 일자리를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빈 일자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그 일자리에 인력이 스며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조에 있어서는 앞으로 2년간 임금안정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노사 각각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까지인가. ▲(김원배 상임위원)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생산성의 향상정도와 물가인상의 범위내에서 임금인상률을 정한다는 것이다. -- 이번 협약의 내용들을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 예상되는 걸림돌과 이에 대한해결방안은. ▲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번 협약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일자리 창출이다. 또 노동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이는 데에 주력하고, 중소기업의 처우 및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중소기업이제대로 서지 못했는데, 이를 바로 세워야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규정과 처우들도 반드시 다시 세워져야 한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 이번 협약에 대해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노사정이 합의를 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그리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속 협약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 민주노총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민주노총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은 했는지. ▲(경총 조남홍 부회장) 민주노총 신구 지도부 교체시기와 겹쳐 있어서 민주노총이 내부 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협약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민주노총이 참석치 않았다 하여 그 의미가 감소되는 건 아니다. 후속협약이나 민관합동위원회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 한국노총이 얼마전 임금 인상률 10.7%를 제시, 각 산하 사업장에 내려보냈는데, 낮출 용의는.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 10.7%는 사회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이며, 10.7%는노조의 임금 정책으로 유효하다. 임금안정 부문에 있어서는 협약정신에 맞게 지도하겠다. -- 경영자 정보공개.불법정치자금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은. ▲(경총 조남홍 부회장) 법에 나와있듯 경영정보 제공은 강조적 의미이며, 정치자금 관련부문의 기업투명성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환기한 차원이다. -- 임금자제가 대기업의 임금 동결이란 의미인가 ▲(경총 조남홍 부회장) 300명 이상이라도 임금이 높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 상 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의미다 -- 많은 기업들이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는데 민주노총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 단순한 특정 기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협약이 아니다. -- 노사간 갈등 기업들이 있다. 예를 들어 외환카드 사안에 있어서 어떻게 지도할건지. ▲(경총 조남홍 부회장)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조와 협의해야하는데, 참을 수 있는데도 인위적으로 기업이 고용조정을 하는 것은 안된다. 이번사회협약을 토대로 외환카드 문제도 지도할 것이다. -- 유럽에는 10%대 실업률에서 이런 사회협약을 내놓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3.4%에 불과한데 너무 앞서는 것은 아닌가. ▲(경총 조남홍 부회장) 고실업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노사정이 공감했고, 노동시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데 확고한 신념이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