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광우병 발생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공식 수입금지조치를 발동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일본에 쇠고기 금수조치를 해제토록 요청,한ㆍ미간에도 쇠고기 통상마찰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로 수입되는 쇠고기중 68%를 미국산으로 채우고 있는 한국 정부에 미국 정부가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줄 것을 공식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정부로부터 쇠고기 수입허용을 요청받은 일본 정부가 미국에 현지조사단을 급파한 것과 관련,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우리도 미국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를 풀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 국내 반입 쇠고기는 계속 판매


허 장관은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는 네 살이 넘은 젖소이나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쇠고기는 주로 두 살 내외의 육우"라며 "특정위험물질(SRM)을 빼고는 쇠고기 섭취로 인해 광우병이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미국은 연간 83만여t의 자국산 쇠고기를 수출하지만 한편에서는 1백여만t의 쇠고기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며 "미국의 쇠고기 수출길이 막히면 자국산 쇠고기를 국내에서 소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주나 뉴질랜드로부터 수입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쇠고기 수입 대상국을 호주 뉴질랜드로 돌리더라도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 수입금지국 21개국으로 늘어


미국에서는 일부 쇠고기의 판매중단및 리콜사태가 발생하고, 미국산 쇠고기 금수국이 늘어나는 등 광우병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알버트슨 및 세이프웨이 등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은 25일 일부 쇠고기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한편 워싱턴 오리건 아이다호 등 3개주의 고객들에게 분쇄 쇠고기의 반품을 요청했다.


미국 정부도 광우병에 걸린 젖소와 함께 지난 9일 워싱턴주 도살장에서 도살된 젖소 고기 1만파운드(약 4.5t)를 리콜했다.


한편 이날 중미의 트리니다드 토바고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 미국산 금수조치를 취한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대만 태국 멕시코 등 모두 21개국으로 늘어났다.



◆ 닭ㆍ오리 도살처분보상금은 시가로 산정


한편 농림부는 조류독감으로 인한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몰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하고 최대 1천만원의 생계안정자금도 주기로 했다.


또 살처분 농가가 가축을 다시 구입할 경우 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피해농가 중고생 자녀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금을 감면해 주는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정훈ㆍ현승윤 기자 lee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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