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새 정부 첫 국감이 10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올해 국정감사가 국회의원들의 총선 대비, 각 정당의 정쟁으로 얼룩진 `부실국감'이었다고 혹평했다. 국감 모니터링을 실시했던 시민단체들은 내년 총선에 대비해 지역구 관리에 바빴던 국회의원의 사정과 여당 분열에 따른 각 정당간 다툼이 이번 국감을 부실국감으로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의정감시국장은 이날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국정감사를 충실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이번 국감은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 민주당 분열 등으로인해 과거 어느 국감보다 질이 낮았다"고 평가했다. 또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의 준비소홀과 여당분열로 정당간에 미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되면서 형식적인 국감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비정부기구(NGO) 모니터단' 홍금애 공동집행위원장은 "대부분의 보좌관이 지역구에 내려가 있었고, 의원들도 준비가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피감기관에서올린 자료를 피상적으로 물어보는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갈라지면서 각 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는 상황도 비일비재했다"며 이번 국감이 정쟁에 따른 `파행국감'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또 송두율 교수 문제 등이 정당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국감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아쉬워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의정감시국장은 "송 교수의 입국 등 돌출사안이 불거지면서 표피적인 수준에 그쳤고 `색깔공세'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고, 경실련 고계현 실장은 "송 교수 문제 등으로 정당간 대립과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고 평가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과 증인의 출석률 저하를 이번 국감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꼽았다. 시민단체는 국회의원의 출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졌고, 대부분의 국감이 오후 7시께 끝나는 등 전체적으로 김이 빠진 분위기였다며 증인 불출석률이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이는 국회의원이 국감을 부실하게 진행한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는 향후 국정감사의 제도적 개선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고계현 실장은 "대략 피감기관이 700개를 넘는 상황에서 상임위별로 하루에 많게는 5개 이상의 기관을 상대로 국감활동을 펼쳐야 했다"며 "상임위별 상시 국감체제나 감사원의 감사기능 강화를 통해 `국감의 이벤트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