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전 끝낸 國監 .. 巨野 협공에 小與 방어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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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가 20일의 일정중 3분의 1을 마치고 29일부터 중반으로 접어든다.
이번 국감은 여당이 쪼개지면서 생긴 '신 4당체제'에 따라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야의 거센 협공 속에서 실질적 여당인 통합신당이 방어에 안간힘을 쓰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1여 3야 구도=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암묵적인 공조를 이뤄 과거의 동지를 공격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이를 가장 실감나게 보여준 곳은 정무위다.
민주당은 대통령 주변인사 비리의혹 등 쟁점사안 증인채택 문제에서 기존 입장을 버리고 한나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지난 22일 열린 서울고검·지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보다 더 강도높게 정부와 노 대통령을 공격했다.
함승희 의원은 "대통령이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언급하고 검찰이 한총련 불법시위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현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24일 국정홍보처에 대한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는 민주 한나라 자민련 의원들은 "국정홍보처가 사회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몰아붙인 반면 통합신당측은 "정부는 언론을 탄압하고 있지 않다"며 방어에 나서 대조를 이뤘다.
◆초반 평가와 중반 전략=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일단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국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매일 두차례 대책 회의를 열고 그날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주변 비리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은 당초 기대에 미흡하다고 보고 29일부터 열리는 금감위 국감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야당 선언을 한 민주당은 국감 초반 공세적인 질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1차 경쟁자인 통합신당과 의정활동 경쟁에서 우세승을 거뒀다고 자평하면서 남은 국감기간에도 '정책 국감'원칙에 따라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민련은 행자위에서 정우택 의원이 노 대통령의 태풍 중 뮤지컬 관람문제를 최초로 제기하며 주목받았다.
3야의 파상공세에 맞선 통합신당은 수적인 열세를 절감하고 있다.
통합신당측은 그러나 과거 1인 보스 시절의 여당이 무조건 정부를 비호하던 것과는 달리 정부의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해선 적극 옹호하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비판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