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노동부는 1일 통신과 우편 분야독점행위 규제기관인 RegTP에 가스와 전기 등 에너지 시장 감독 기능도 맡길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경제.노동부에 따르면 볼프강 클레멘트 장관은 이날 하원에 제출한 에너지시장보고서에서 유럽연합(EU)의 요구에 따른 에너지분야 감독기관 설치 문제와 관련, 통신.우편 분야 규제 행정 경험을 가진 RegTP가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경제부가 에너지시장 규제업무를 연방독점규제청(BKA)이 아닌 RegTP에 맡기기로 한 것은 향후 에너지 시장 규제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력시장 민영화 이후 전력값이 단기적으론 하락했으나 중기적으론 인상될 요인이 많은 점을 감안, 가격 산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민영화 이후 소홀해진생산.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향의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에너지시장 민영화가 최우선 정책 순위에서 밀려나는 대신 인수.합병을 통한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 정책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에너지시장 민영화와 관련해 기업들 간의 상호 공급망 접근권 및 공정한가격경쟁을 보장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원하는 전력 및 가스 공급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 기관과 관련 법규를 정비토록 하고 있다. 독일은 EU 내에서 유일하게 연방정부 차원의 전력.가스 시장 규제당국이 없으며,EU집행위는 내년 7월 까지 규제당국을 설치토록 요구해왔다. 한편 경제부는 조만간 에너지 시장의 현황 평가와 민영화 방법 및 속도 등에 관한 구체적 정책을 담은 보고서를 조만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대변인은 밝혔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