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일 시작된 예산 당정 협의에서 국방비 대폭 증액과 당초 삭감됐던 지방 소도읍 예산 5백억원 배정을 요구하고 나서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은 개발 소외지역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과 이들 지역의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며 최소 5백억원의 국고 지원을 요구했다. 소도읍 지원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5년 계속사업으로 지난해 2백억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는 청와대의 지방 재정 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차원에서 전액 배정이 보류됐다. 박주선 제1정조위원장은 "계속사업인 만큼 내년에도 국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당의 입장이 반영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를 놓고 당 주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선심성 시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장병 복지와 자위적 방위 역량 확충 명목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1조3천5백억원 정도 더 늘려 달라는 얘기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언급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다분히 정치성이 가미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정책 핵심 관계자가 "선언적 요구로 보면 된다"고 요구 자체가 무리임을 자인했다. 뒤늦은 당정 협의도 논란거리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에 예산 당정회의를 가진적은 거의 없다.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뒷북치기식 당정협의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일각의 비판론에 대해 "예산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