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 의원은 1일 위헌논란이있는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을 여야 의원 14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또 이미 보호감호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집행중인 피감호자에 대해서는 법시행과 동시에 집행을 중지토록 했다. 서 의원은 "보호감호제도는 그 성격과 기능이 형벌과 유사하기 때문에 당사자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적 기능에 의해서도 범법자의 재사회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