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산업연맹 산하 금속노조가 주5일 근무제도입을 골자로 한 중앙교섭 협상을 사상 처음으로 타결,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노사간 임단협 협상에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5일 근무제가 올 임단협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중앙교섭 타결로 금속노조 산하 약 100개의 사업장에서 오는 10월부터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현대차 등 임단협이 진행중인 상당수 사업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별노조 차원의 중앙교섭이 처음으로 타결됨에 따라 한동안 주춤했던 대기업 사업장의 산별전환 움직임도 다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노동계에서는 경영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사업체들이 주5일 40시간제에대한 `물꼬'를 먼저 튼 만큼 대기업들의 경우 도입반대 명분을 잃을 수 밖에 없어향후 주5일제 확산 및 법제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법제화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이 주 40시간제를 먼저 도입키로 한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며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다른 사업장에 미칠 여파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중앙교섭에서는 비정규직 보호, 근골격계 대책 마련, 조합활동보장 등에 대한 내용도 합의돼 이 역시 타 사업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난항 끝 주5일제 합의' = 지난 4월 중앙차원의 산별교섭에 극적으로 합의한금속노조 산하 95개 사업장은 13차례에 걸친 노사 대표단 협상 끝에 15일 밤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5개 사업장이 도중에 추가로 교섭에 참여, 적용대상은 100곳으로 늘었으며 STX,만도기계, 통일중공업 등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체이다. 합의안 내용은 ▲임금삭감 등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40시간제 시행 ▲비정규직 보호 ▲근골격계 대책 마련 ▲금속노조 대의원의 조합활동 보장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단협 갱신 사업장 및 자동차부품사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단협갱신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게 되며 법정관리, 워크아웃, 화의 기업 및 종업원 수가 50명 미만이거나 2차 부품업체는 2005년 안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 비정규직 보호 차원에서 임시직 고용기간이 3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사내하청노동자의 노조가입시 불이익 처분 금지, 금속노조 대의원의 월 5시간 활동 유급 보장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중앙교섭은 중간에 73개 사업장 사용자측이 교섭 및 체결 위임권을 철회,결렬 위기로까지 치닫은 뒤 이들 사용자측이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확약서를보내 협상이 재개되는 등 난항을 거듭한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12일부터 계속해온 부분파업을 철회했으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사측과 최종 조인식을 갖되 합의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무기한 전면파업 등 강경수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앙교섭이 적용되는 상당수 기업들 사용자들이 이번 합의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재계, 타사업장 '도미노' 우려 = 이번 중앙교섭 타결로 현재 임단협이 진행중인 다른 사업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재계가 크게 걱정하고 있다. 당장 국내 최대 규모 사업장인 현대차만 하더라도 주5일제가 올 임금협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여서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투쟁수위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현대.기아차 노조는 최근 양사 노조 대표자회의를 갖고 사측이 주5일제의 즉각 수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3-24일 공동파업에 돌입키로 하는 등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경영상태가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주5일 40시간제 시행에합의함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더이상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 만큼 대기업 사업장에서도 주5일제 시행 움직임이 확산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시행에 난색을 표명해온 나머지 중소기업과영세업체들에서도 연쇄적으로 주5일제 시행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타결을 계기로 최근 현대차와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사업장의 잇따른 찬반투표 부결로 소강상태에 있던 대기업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 추진도 다시금불붙을 수 있을 것으로 노동계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나 근골격계 대책마련, 노조간부의 조합활동 보장 부분도 타사업장에 연쇄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노조의 주5일제 도입 요구로 임단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협상에 더 큰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도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법제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이 이를 먼저 도입키로 한 것은 이들 기업의 지불능력이나 경쟁력을 감안할 때매우 성급하고 위험한 판단"이라며 "기업 실정을 무시한 이같은 합의가 다른 기업과산업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임시직의 고용기간을 3개월로 한정키로 한 것도 중소기업의인력운용에 제약을 가져오는 위험한 내용으로 기업에 커다른 부담을 초래할 수 밖에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