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해 온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5일 오전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당시 사회적 정치적 여건에 비춰 (DJ정부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적법절차를 거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자신감을 갖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부담금 1억달러는 정책적 차원의 대북 지원금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총 4억5천만달러가 정상회담 직전에 모두 송금됐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비밀 송금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송 특검과의 일문일답. - 북측이 먼저 송금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세한 경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1억달러를 보내기로 북측과 합의한 것은 김 전 대통령의 지시인가, 아니면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실무협상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제안한 것인가. "그와 관련, 일부 진술을 들은 바 있지만 그런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2000년 5월3일 현대가 북측과의 경협 합의서체결 이전인 4월8일에 4억5천만달러를 보내기로 합의했다고 나온다. 송금액 모두를 정상회담 대가로 봐야 하지 않나. "그 부분은 발표문에 언급됐다고 생각한다. 정책적 차원의 대북 지원금, 경협사업을 위한 선투자금 성격으로 이해하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으로 본다." -1억달러를 정부가 지원금으로 줬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는 정부 지원이라고 하면 식량 또는 비료 지원 등 구체적으로 명목을 지정할 텐데 막연하게 정책 지원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상 정상회담 대가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당시 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송금을 약속한 부분, 정상회담 추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북송금에 대한 성격을 그렇게 규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개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쉬움을 갖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