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절반(48.7%)은 정부의 규제로 투자를 철회했거나 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규제로 경영전략 수행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는 기업까지 합치면 61.3%의 기업이 정부 정책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매출 1백대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로 인한 기업의 전략경영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발표했다. 정부의 규제로 투자를 철회했거나 보류했다고 답한 기업 가운데 56.0%는 규제가 폐지되면 투자계획을 다시 세우거나 집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는 최근 국내기업의 투자부진이 불투명한 경기전망뿐 아니라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기업들은 경영전략 수립을 제약하는 규제로 노동관련 규제(18.2%),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15.3%),진입규제(14.5%),출자총액제한제도(13.9%) 등을 꼽았다.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로 경영전략 수립에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문으로는 '신규사업진출'(26.3%)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설비투자(18.2%),인력구조조정(17.2%),자금조달(15.2%),인수합병(14.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규제가 지속될 경우의 대처방안과 관련해 응답업체의 대부분(79.0%)이 '대책이 없다'고 밝혔으나 해외이전(11.8%)이나 사업포기(6.6%),업종전환(2.6%) 등 극단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기업도 10곳 중 2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66.3%로 가장 많았다. '의지가 더 강하다'는 답변이 21.3%로 '의지가 더 약하다'(12.4%)보다 높아 긍정적 시각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 이경상 기업정책팀장은 "기업의 경영전략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련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