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서울환경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8일 서울시가 도심 재개발 등을 위해 추진중인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개발지향적' 시책이라며 반대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7일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통과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대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0년 서울시는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했으나 이런 정책이 정착되기도 전에 최근 개발지향적 시책이 수립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등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중 4대문안 도심 재개발사업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하고 용도용적제를 폐지한 것과 관련, "4대문안 적정 상주인구와 유입인구에 대한 기준도 없이 적용해 기존 도로 등 기반시설에 과부하가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심 재개발사업에서 4대문안 용적률 800% 적용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지난 2000년 도심 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800%로 완화했으나 도심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울시가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새로 도입하는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가 세분화돼 있지 않은 채 건축제한이 대폭 완화돼 있어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600%, 일반주거지역을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주거지역 생활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우려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