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강지원 변호사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며 사건 담당 검사 등에 대한 감찰 청구서를 지난 3일 대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서울지검 K검사가 13세 여자 조카를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시점,장소 등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와 엇갈리는 점을 들어 강간치상 혐의에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사건과 또다른 K검사가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까지 기도했던 18세 여자 청소년의 가해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사례 등 2건을 청구서에 첨부했다. 강 변호사는 "피해 청소년들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지만정신적 충격으로 가해자 인상착의, 범행시점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질문자에 따라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진단서와 통화사실 등 분명한 증거마저 무시한채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부실 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 감찰 청구는 굳이 해당 검사를 문책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검찰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특성을 감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검 차원에서 지도 감찰에 역점을 둬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검사에 대한 일반인의 감찰 청구가 법적인 근거를 갖는 것은아니지만 통상적인 민원 처리 절차에 준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