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반전수업을 '반미교육'으로 규정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들의 「공동수업자료」는 반미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29일 밝혔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미성향수업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교육 중립성을 확보하고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대통령 지시 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반미성향수업' 실태를 파악한 결과 문제 수업사례 30건, 민원 10건, 언론보도 16건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수업이 교과별.교사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반미성향 여부도 조사기준, 시기, 방법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등 한계가 있어 '반미교육'으로 규정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전교조의 '공동수업자료집'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이 폭력성.혐오감.잔학상을 필요이상으로 부각시키는 등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미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 부총리는 또 "이라크전은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민중에 대한 일방적인 학살로써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라는 공동수업자료를 예로 들며 이는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수업자료로 적합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문제가 된 30건의 수업사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조치하고 앞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계기교육을 할 때는 '학년.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 승인 후 실시'하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계기교육 지침 보완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전교조에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공동수업'의 자제를 강력히 촉구한 뒤 이를 어길 때에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