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간 3자 회담에서 북핵위기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이 그간 회피해 왔던 어려운 선택을 내릴 의지가있는 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3일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날 인터넷판에 실린 `북한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문명세계로 다가가게 함으로써 정권을 구할 것인 지, 아니면 핵무장을통해 정권 유지를 꾀할 것인 지를 김 위원장이 먼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면서도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평양으로 초청하는가 하면 상하이(上海) 및 모스크바 방문에 나서는 등 최근 수년간 보여준 일련의 행보를 통해 이러한 양면 전략을 구사하며장난을 쳐 왔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어 김 위원장이 아직도 핵무기 개발 중단이라는 검증불가능한 약속을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양보와 안보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지도 모른다고 전제하면서 만일 그렇다면 김 위원장에 대한 제지가 필요하다고주장했다. 지금은 김 위원장에게 현실적인 선택, 즉 모든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 재료를 포기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및 인본적인 정치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거나,아니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고립과 경제 제재, 그리고 대북 군사행동 위협에 직면할 것인 지를 양자택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특히 엄정한 사찰이 수반될 지라도 무기에 국한된 합의는 충분치 않다면서 북한의 위협이 제거됐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확증은 북한 지도부가 전체주의시스템을 폐기하고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북한의 마약 운반선이 호주에서 나포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 정권의 본질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최소한 북한 정권이협력의 길을 선택할 의향이 있는 지는 시험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 미 정부로서는 이점이 어려운 선택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대북 강경론과 온건론으로 갈라진 미 행정부 내부의 분열상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협상 타결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미 정부가 북한 정권의강제 교체라는 선택을 버리지 않는 한 북한도 미국의 공격에 대한 방위 수단으로 인식하는 핵 무장이라는 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주변국들이 미국의 대북 협상에 기대던 과거와는 달리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체적인 경제.정치적 수단을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들 주변국도 미국처럼 외교적 합의가 수반되는 조치들을 취하기를 꺼리고 있지만 외교적 실패로 야기될 수 있는 훨씬 나쁜결과를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