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노동부 사이에 혼선이 일고 있다. 4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청와대의 정책협의과정에서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고용허가제를 특정업종에 시범실시해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비교검토해 본뒤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노무현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알려지면서 노동부가 진의파악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계류중인의원입법안에 반영되도록 해 상반기중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말 열린 '외국인력제도 개선관련 관계부처차관회의'에서도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3일 당.청 협의회에서 '시행보류'로까지해석이 가능한 '시범실시' 방침이 전해지면서 그 의미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성명을 통해 이를 고용허가제 입법포기로 간주하고"사업주의 반발에 굴복해 개혁정책을 포기하는 정책난맥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첫 개혁입법이 될 고용허가제가 좌초된다면 이는 노무현 정부가 과거의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 일각에서도 "당이 재계의 반발에 밀려 고용허가제 도입을 늦추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정리된 사안을 당이 재계의 반발에 밀려 틀어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추진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당의 정확한입장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주무부처로서의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