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고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그저 믿음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정창무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국토연구원의 월간 `국토'에 기고한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서울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차량의 평균 주행속도 역시 떨어지고 있다는 것. 정 교수는 새 행정수도의 인구가 50만명이고 이 가운데 15만명이 수도권을 떠나 정착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서울시 감소인구(15만3천406명)와 비슷한 수치이지만 이런 인구감소로 집값이 안정되고 교통혼잡이 완화되는 결과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30년간 경기도 인구가 1만명 증가했을 때 199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소득이 2만8천632원 늘어났고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 인구를 적용하면 국가 전체로 1조3천640억원의 소득증대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즉 서울의 외연적 확장과 국가경제 성장과정이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됐으며 대전을 포함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인구성장 패턴과 국가경제 성장과정은 큰 관련성이 없었다는 것. 따라서 과거 경험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되는 동시에 수도권 교통.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우며 충청권이 서울의 과밀문제를 해결해주던 경기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검증되지 않은 소망일 뿐이라는 게 정 교수의 결론. 정교수는 행정수도 이전 비용도 여당의 6조원과 야당의 40조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54조원, 서울시의 민간건설 부문을 감안한 148조원 등 설이 분분하지만 50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이는 인천국제공항 6개, 경부고속철도 2.5개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새 행정수도 건설에 혈세 수십조원을 쓰는 일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 예산으로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대안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