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당선자가 차기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자문기구로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것은 정부 기능과 조직을 철저히 파악.진단한 뒤 체계적으로 개편,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순균(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은 20일 "새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면서 "행개위는 정부조직개편과 예산개혁을 비롯한 정부개혁을 총괄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개위의 활동목표는 "부패없는 행정, 효율 행정,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는 개혁 추진이 될 것"이라고 정 대변인은 밝혔다. 행개위는 민간 전문가 및 정부 부처 차관급들이 참여, 민관합동기구로 운영되고위원장은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설기구로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행개위를 설치키로 한 것은 행정개혁에 대한 당선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조직 개편 및 예산개혁 과정에 각 부처의 `입김'과 로비를 차단,개혁이 퇴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조직개편 뿐만아니라 예산개혁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눈길을끈다. 행개위는 앞으로 청와대에 설치될 지방화추진위(가칭), 균형발전추진위(가칭)와함께 대통령의 3대 핵심 자문기구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당선자는 현정부내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 행개위를 신설키로 한 것이라고 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행개위로 흡수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노 당선자측은 인수위 차원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을 않겠다고 공언했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새정부 출범후 개편검토' 방침은 활동기간이 두달여 밖에안되는 인수위에서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할 경우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부실'또는 `졸속' 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현 정부조직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새정부 출범 이후 행개위를 통해 정부 기능과 활동을 철저히 분석,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선공약인 정부조직진단위원회도 행개위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조직개편은 행정개혁의 일부로, 행개위가 조직진단을 직접 담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행개위 산하에 소위 형태로 조직진단위를 두는 방안 등 구체적내용은 추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개위가 설치되면 정부기능과 조직재편을 연구, 전체 큰 틀의 개혁방안을 마련한 뒤 우선 틀에 어긋나지 않게 작은 부분의 업무조정을 실시하고 부분적 재편을 이룬 뒤 입법조치가 뒤따르는 큰 틀의 재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대선공약으로 재정경제.예산.금융감독.소방.재해.재난관리.통상.기술.통신.농림.산업자원.청소년.식품안전.복지 등을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로 지적,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합 ▲소방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기능 확대 등을 제시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