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10대 국정의제에 문화적 관점이 결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내희(중앙대 교수)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시청앞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린 「새 정부의 문화정책 관련 정책제안토론회」에서 "인수위가 정치개혁, 경제발전, 사회복지를 새 정부 국정기조의 3대축으로 설정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지만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방향설정은 정치.경제적 안목에 국한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 위원장은 "노무현 당선자는 노사모, 국민경선, 붉은 악마, 희망돼지, 촛불시위와 같은 새로운 문화적 힘을 통해 집권했다"면서 "인수위는 사회적 변화를 바라는 새로운 사회적 주체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하며, 문화적 관점이 빠져 있는 사회정책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 사회정책의 문화적 재편을 위한 방안으로 ▲문화콘텐츠 중심의 문화산업 운영 ▲문화콘텐츠진흥원을 기업 중심에서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운영 ▲관광정책을 경제 중심에서 역사, 생태, 문화를 아우르는 문화관광정책으로 전환 ▲미디어센터, 공연정보센터 등 새로운 공공영역 창출 ▲여성, 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소수자 문화진흥정책 실시 ▲문화영향평가제도 실시 ▲문화분야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요청안 철회 ▲교역이 아닌 교류를 위한 문화정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박인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기획실장은 ▲문화부장관직에 문화예술계 인사 임명 ▲문화부 명칭 복원 ▲문예진흥원을 전문 문화예술인을 위한 위원회 구조로 전환 등 구체적 정책안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ckch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