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향응 징계 .. 공무원행동강령 입법예고

입력2006.04.03 00:36 수정2006.04.03 00:39

빠르면 내년 4월부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 등을 제공받으면 징계를 받게 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금품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공무원이 연간 보수의 30%가 넘는 부업을 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나중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마련, 26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 강령안은 12월말 공포되면 3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관련 뉴스

1

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 인권에 대못 박는 퇴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자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29일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생의 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이 대표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점을 거론하면서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드러났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 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각각 지난 26일, 2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골자로 한다.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점화됐다.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 강조한 것이 교권 위축 및 침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 "학생인권조례가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
2

이준석 "윤핵관 원내대표 되면 국민의힘과 협력 어렵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앞으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원내대표가 출현하게 되면 국민의힘과 원내 협력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윤핵관'이 원내대표가 되면 국민들 심판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용산의 출장소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 지기 전에도 대통령 눈치를 살피더니 지고 난 뒤에도 눈치만 살피느라 대중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인사를 지도부에 옹립하려는 모양새"라며 "다른 당의 지도부 인사에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정치권의 관례지만, 협치의 고리가 조금이라도 가닥이 잡혀야 하는 지금 시점에 소위 윤핵관 또는 친윤계라고 하는 인사들이 주요 당직 선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횡행해서 지적하게 된다"고 했다.그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새 원내대표로 친윤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되는 상황을 "실제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재차 겨냥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무엇을 깨닫고 느끼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안타깝다"며 "저도 지난 주말 동안 국민의힘 수도권 인사들과 이야기해보고 있는데,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하는 게 역력히 느껴진다"고 했다. 이
3

김남국, '꼼수 복당' 논란에 "난 탈당 당했다"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해 곧 복당을 앞두고 있는 김남국 의원은 "저는 탈당을 원했던 게 아니라 탈당을 당했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탈당 당시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무슨 '대선 비자금이다', '뇌물이다', '내부정보 이용이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김 의원은 "내부에서 저를 가지고 지도부를 흔들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녀사냥을 당해 탈당을 당했다고 보고 있고, 어떤 의혹들이 지금 다 해소됐기 때문에 복당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는 의혹 자체에 기초 사실이 없었다"고 덧붙였다.민주연합에 합류한 배경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의 나비효과였던 것 같다. 조국혁신당과 민주연합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치솟지 않았냐"며 "민주당 당원들에게 소구력 있고 상징성 있는 제가 민주연합에 합류해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필요성이 이야기되다 보니 함께하게 됐다"고 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윤리 감찰을 지시하자 탈당했다가 지난 3월 민주연합에 입당한 바 있다. 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은 민주당으로 돌아가게 된다. '꼼수 복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민주당 당규에는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