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2월부터 소액 외래진료비 환자의 의료비부담은 높아지는 반면 암환자 등 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각부처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연말 정부정책 추진 기본방향 점검회의'를 열어 내달중 이러한 방향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내년부터 '노인요양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여론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등 자활사업 참여자(총 4만4천여명)들이 단순근로 중심의 취로형 자활사업에서 탈피, 이윤창출을 통한 경제적자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내달중 '저소득층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또 연말 대선을 맞아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행위를 엄단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 일선 지방공직자들의 정치행사 참석,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지 등 선거개입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정상적인 업무외의 출장 및 시설방문 ▲즉시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의 발표나 기공식 실시 ▲정치적 목적의 동문회.향우회.종친회 등 사적 모임참석행위 등에 대해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상시 단속하며, 특혜성 예산집행 및공사 발주, 부당한 인.허가, 공무상 취득한 정보나 정부의 주요 정책자료, 내부 보고문건 등의 무단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키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해주택 복구를 연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공무원 1인1동(洞) 담당제'를 적극 활용하고, 산사태 우려지역과 상습 침수지역내 피해주택에 대해선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명공학육성법, 전자금융거래법, 악취방지법 등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23개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