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3일 정치부패척결을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자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부방위는 이를 위해 정당.정부.시민단체 대표와 각계 전문가 등 30인 이내로 초정파적 기구인 `정치제도개선공동위원회(가칭)'를 이달중 구성, 2004년 총선전까지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부방위는 이날 오후 부방위사무실에서 정당.시민단체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 및 권력부패 척결을 위한 단계적 실천대책'을 제시했다. 부방위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정치개혁의 중대한 고비가 된다는 점을 지적, 대선전까지 돈선거를 막기 위해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단일예금계좌로 사용하고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시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권력형 부패 근절을 위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외에 ▲대통령및 고위직 직계 존.비속 전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며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 조사권을 부방위에 부여하고 특별검사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다음 정부에서 추진할 2단계 대책으로 ▲중.대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100만원 이상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정치자금법 위반자 공무담임권 제한 ▲선관위에 정치자금계좌추적권 부여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치자금 등 계좌추적권 부여 ▲고액현금거래보고제 도입 ▲대선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경선참여자 포함) 후원회 결성허용 ▲국고보조금 배분을 총선 및 대선 득표율 기준으로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 제한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선거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자체당비 납부실적을 국고보조금 배분과 연계시키는 매칭펀드제 도입, 중앙당 축소 및 원내정당화, 국고보조금 재원마련을 위한 세금 일괄공제 제도 도입 등은 장기적 연구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부방위는 정당들이 `정치제도개선위원회'에서 마련한 개혁법안을 회기내에 입법화한다고 약속하고 위원회에 법안 제출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부방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공론화된 대책을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위원회 명의의 서한을 정당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보낼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