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폭락에 놀란 정부가 27일 다급하게 주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대부분 과거에 발표했던 대책의 `재탕'에 불과한데다 중장기적인 과제로 단기적인 주가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의 주가 하락이 외부 충격에서 비롯된 만큼 미국 증시의 안정이 선행돼야 국내 증시가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대책은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 대책중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민영화 시기, 증자 시기 및 물량의 탄력적 조정은 증시의 물량 부담 압박감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평가했다. 또 국민연금의 올해 주식투자 미집행금액 6천억원의 조기 집행도 침체에 빠진 주식시장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미래에셋증권 박만순 이사는 "정부의 대책은 종합주가지수 700선 붕괴 우려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을 반영했지만 대부분 이미 발표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특별한 의미를 찾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다만,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민영화 시기 조절은 증시에서 심리적인 매물부담 압박감을 덜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26일 증시 폭락의 원인이 됐던 기관 투자가의 손절매(loss-cut) 규정을 정부가 완화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지만 기관 투자가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엄격히 운영하고 있는 내부 규정을 쉽사리 바꿀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이와함께 `공동투자제도'(Investment Pool)를 통한 소규모 연기금의 투자 대상을 현행 채권 위주에서 주식형 투자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연금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 시가배당률 공시 의무화는 증시의 수급기반 확충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그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이다. 이중 기업연금 제도의 조기 도입 문제는 근로자가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금을 달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사정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단기간에 해답을 얻기는 힘든 상황이다. 집단소송제는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계의 반발과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표류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혀 있다. 교보증권 김정표 책임연구원은 "미 증시 때문에 국내 증시가 불안한 현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