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회복 속도가 당초 전망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거시정책 기조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정책기조가 실질적인 '경기중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민간연구소들도 최근 재정경제부와의 간담회에서 안정과 성장의 조화속에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부문별 미세조정을 통한 탄력적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주 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경기동향을 점검, 향후 정책방향을논의하는 한편 경기회복 가속화에 따른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균형 집행 기조를 하반기중 긴축으로 전환하거나 콜금리가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질적 중립 전환 지난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예상보다 매우 높은 5.7%로 나오자 정부는 성장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만 해도 대내외 불확실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부각하며 거시정책의 중립전환 천명을 꺼리던 입장에서 보면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은 대목은 상당한변화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경기가 나쁠때는 소비심리 위축을 억제하기 위해 '부양'기조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지만 경기가 회복국면 진입에 있는 때에 일부 과열 우려에대해 드러내놓고 안정을 얘기하기는 힘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전히 불확실요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틀은 유지하되 내용에서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를 조절하는 운용의 묘를 살림으로써 실질적인 '중립' 기조로 운용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민간연구소장들도 지난주 전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급격한정책기조의 변화보다는 안정과 성장의 조화속에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부문별미세조정을 통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가능성 민간연구소들은 1.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외로 높게 나온 것을 반영해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5%대에서 6%대로 잇따라 상향조정하거나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민간연구소들은 내수위주의 빠른 경기회복에 힘입어 상반기에만 GDP 성장률이 5%대 후반에서 6%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달 연간 5.7% 성장을 전망한 한국은행도 1.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으나 점차 회복세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달말을 전후해 발표되는 산업활동동향과 수출실적 수치가좋게 나올 경우 5%대로 수정 전망한 GDP 성장률을 다시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 관계자는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계획은 아직까진 없으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상향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반기중 콜금리 추가인상.재정긴축 가능성 정부가 실질적인 중립 기조로 거시정책을 운용함으로써 이달초 0.25%포인트 인상된 콜금리도 하반기중 추가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인상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내수 확대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에는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반기중 콜금리를0.25∼0.50%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달초 금통위의 콜금리 인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인플레 기대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앙공공요금 인하 등을 감안할때 연간 물가상승률은 3% 내외의 목표범위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중에 통화가 많이 풀린 상태에서 경기회복이본격화하면 인플레 기대심리가 자극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의 균형재정집행 기조도 하반기중 긴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