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지향하는 경제·사회모델은 미국식보다는 유럽식에 가깝다. 노 후보는 '사회적 연대가 국가경쟁력의 진정한 원천'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는 "유럽 노동자나 서민의 삶이 미국보다 안정됐고 유럽문화가 미국문화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한다.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사회적 연대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서민생활안정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노 후보는 "서민생활의 안정없는 성장은 거품이며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안정정책은 디플레이션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국민의 정부가 '생산적 복지'에 힘썼지만 이에 대해서도 "충분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정도다. 그는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생산적 복지,기초생활보장제,의약분업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 후보의 이같은 성향은 야당으로부터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공세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문화,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서민생활안정의 근본대책으로 '서민위주의 주택공급책'을 제시하고 있다. 집값안정책으론 수요를 억제하는 현정부의 정책보단 공급을 늘리는 편을 선호하고 있다. 노 후보는 특히 부동산 투기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IMF경제위기 이후 시행된 건설경기 부양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 악덕고리대금업자의 횡포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 최고수준을 40%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배는 경제성장의 원동력=노 후보는 '분배'와 '성장'을 대립적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적절한 소득분배로 국민통합(지역·사회 통합)을 이루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3%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파이를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노 후보가 말하는 분배는 '시혜(施惠)'가 아니라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노 후보진영의 배기찬 정책팀장은 설명했다. 노 후보는 빈부격차해소를 위한 정부의 과제로 '일자리만들기' '일자리찾기' '일자리나누기' 등 세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복지,문화,보육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만들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논리에 따른 일자리만들기는 기업의 몫이지만 분배차원의 일자리만들기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 팀장은 "공공도서관 문화의집 보육시설처럼 여성인력의 활용이 가능한 거주지 주변의 일자리만들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정부가 일자리찾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산업환경변화와 경기변동을 예측해 미리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노 후보는 일자리나누기 차원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