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 5위의 산업재산권 출원국입니다.1천여명의 특허청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 산업재산권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우선 심사인력을 보강하고 심사업무의 아웃소싱을 확대해 심사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김광림 신임 특허청장(54)은 일본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의 산업재산권 출원국인 한국의 특허사령탑으로서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시 14회로 공직과 인연을 맺은 이래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은 경제·예산통으로 대통령비서실 상공부 등을 두루 거쳤다. 청장으로 발탁되기 바로 직전에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약했다. 그는 21세기 지식경제시대에 한국이 산업재산권에 기반한 경제전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특허의 심사처리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현재 걸리는 처리기간은 평균 21개월. 일본과 비슷하다. 하지만 미국의 13개월에는 한참 못미친다. 문제는 심사건수가 폭증,올해말에 가서는 23개월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특허청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일반 정부기관과 달리 고객인 특허출원인이 내는 특허수수료등으로 운영됩니다.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심사처리기간을 줄여야합니다" 그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앞으로 심사인력을 3백명 정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허청 살림의 기본이 되는 특허관리특별회계법의 개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허행정 수요가 폭증하면서 지난 88년 1백75억원에 불과했던 특별회계 규모가 올해엔 1천7백69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특별회계제도를 개선해 효율적이고 신축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생기는 여유자금을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지원하겠다는 것. "올해 한국에서 한·중·일 3국간 특허청장 회의를 열어 동북아지역 상호 특허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이같은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는 산업재산권 분야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공식의제로 상정될 수 있도록 대화창구를 마련하고 남북간 상호출원 및 등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6월12일과 14일 대전에서 열리는 월드컵 두 경기에 대비,국제특허연수부에 있는 생활관의 56개실을 외국인에게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또 월드컵 개최를 전후해 월드컵이 열리는 10개 도시를 대상으로 월드컵 표장의 무단사용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