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 야 주 요 추 진 과 제 ──────────────────────────────────── 기업경영개선 회계관련 법규정의 정비 외부감사제도.공시제도의 개선 신용위험의 상시평가.적기시정조치의 탄력적 운용 부실채권시장의 활성화 전문경영인 및 사외이사 시장의 육성 재벌규제조치들의 개별화.경쟁정책의 강화 ──────────────┸────────────────────── 금 융 개 혁 국유화된 금융기관의 신속한 민영화 금융과 산업자본간 관계의 재정비 기업신용평가 하부구조의 확충 금융기관의 자본시장 참여유인 강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및 감독능력의 제고 ───────────────────────────────────── 노 동 정 책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부 노동정책의 중립성.일관성 유지 노사정위원회의 운영개선 직업훈련의 효과성.효율성 증진 ───────────────────────────────────── 공 공 부 문 재정건전성 유지.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사전적 여건 조성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자율성 제고 전자정부의 구현 ──────────────────────────────────── 성 장 동 력 동아시아 개도국의 산업화를 이용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혁신능력의 배양 산업정책,기술혁신정책 및 중소기업정책의 지방분권화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산학협력체제의 강화 서비스부문의 성장기여도 제고 ───────────────────────────────────── 인 력 양 성 초.중등 교육체제의 자율화 교직원의 임용 및 평가보상체계 개선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교육에 대한 역할 강화 대학의 자율화.개방화 확대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 교 통 물 류 교통부문간 투자배분의 조정.교통투자의 질적 향상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교통정책 강화 동북아경제협력에 대비한 수송인프라 확충 ───────────────┸───────────────────── 국 토 균 형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접근 지역 스스로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지방분권화 추진 수도권 관리의 합리화 행정관청 및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지역의 자율적 재정운영기반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국토관리체계의 통합 조정 ───────────────────────────────────── 에 너 지 에너지산업 민영화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진입장벽의 제거로 다양한 에너지사업자 육성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화 기후변화협약의 대처 소비절약에 우선순위를 두는 물부족 대책 ───────────────────────────────────── 복 지 부담과 급여의 적정화를 통한 재정 안정화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복지제도의 설계 사회보장제도간의 연계성 강화 고령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 ───────────────────────────────────── 환 경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 선진국 수준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경제원리에 입각한 환경과 경제의 통합 추구 ───────────────────────────────────── 문 화 순수문화예술의 발전기반 확충 문화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시스템 구축 관광인프라의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 ───────────────────────────────────── 농 수 산 양정제도의 개편과 직접지불제의 확대 고부가가치 농업부문 및 농외소득원의 개발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한 정보서비스의 강화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 ───────────────────────────────────── 동 북 아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형성 남북한 교역.투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