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9:45
수정2006.04.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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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주 요 추 진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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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개선 회계관련 법규정의 정비
외부감사제도.공시제도의 개선
신용위험의 상시평가.적기시정조치의 탄력적 운용
부실채권시장의 활성화
전문경영인 및 사외이사 시장의 육성
재벌규제조치들의 개별화.경쟁정책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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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개 혁 국유화된 금융기관의 신속한 민영화
금융과 산업자본간 관계의 재정비
기업신용평가 하부구조의 확충
금융기관의 자본시장 참여유인 강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및 감독능력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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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정 책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부 노동정책의 중립성.일관성 유지
노사정위원회의 운영개선
직업훈련의 효과성.효율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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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 부 문 재정건전성 유지.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사전적 여건 조성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자율성 제고
전자정부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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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 동 력 동아시아 개도국의 산업화를 이용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혁신능력의 배양
산업정책,기술혁신정책 및 중소기업정책의 지방분권화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산학협력체제의 강화
서비스부문의 성장기여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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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력 양 성 초.중등 교육체제의 자율화
교직원의 임용 및 평가보상체계 개선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교육에 대한 역할 강화
대학의 자율화.개방화 확대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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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물 류 교통부문간 투자배분의 조정.교통투자의 질적 향상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교통정책 강화
동북아경제협력에 대비한 수송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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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균 형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접근
지역 스스로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지방분권화 추진
수도권 관리의 합리화
행정관청 및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지역의 자율적 재정운영기반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국토관리체계의 통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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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너 지 에너지산업 민영화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진입장벽의 제거로 다양한 에너지사업자 육성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화
기후변화협약의 대처
소비절약에 우선순위를 두는 물부족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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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부담과 급여의 적정화를 통한 재정 안정화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복지제도의 설계
사회보장제도간의 연계성 강화
고령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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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
선진국 수준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경제원리에 입각한 환경과 경제의 통합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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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순수문화예술의 발전기반 확충
문화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시스템 구축
관광인프라의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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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수 산 양정제도의 개편과 직접지불제의 확대
고부가가치 농업부문 및 농외소득원의 개발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한 정보서비스의 강화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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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북 아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형성
남북한 교역.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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