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경제간섭 정도가 아시아 평균수준뿐 아니라 중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동안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돼 왔던 한국의 경제활력도가 지난해 12월 조사 때보다 떨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한국경제신문이 30일 단독입수한 미국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의 국가위험도 평가자료에서 밝혀졌다. WEFA는 한국 정부의 경제간섭 정도를 6점으로 평가해 아시아 12개국 평균(5점)과 중국(5점)보다 한 단계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위험도 평가에서 1점은 가장 안전한 수준을,10점은 가장 위험한 수준을 말한다. 경제활력도 항목도 한국은 5점으로 지난해 12월 조사때의 4점보다 한 단계 위험도가 높아졌다. 반면 이 항목에서 중국은 4점으로 평가받아 아시아 12개국 중 가장 높았으며 한국보다 앞선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이 국가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동시에 성장잠재력 배양을 통해 경제성장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WEFA의 전체 국가위험도 평가에서 한국은 지난해 12월 조사 때와 같은 5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한때 세계 최고의 안전국으로 분류되던 일본의 국가위험도가 높아진 점이 주목된다. 일본의 국가위험도는 한국과 같은 5점으로 지난해 12월 평가 때의 4점에 비해 한 단계 높아졌다. 경제활력과 공공재정 건전도,국내 금융시장 안정,정치안정성 항목에서 위험도가 한 단계씩 높아진 것이 전체 국가위험도가 높아진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