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입력2006.04.02 04:44 수정2006.04.09 15:00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이 5일 국회 재경위에 출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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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눈물의 여왕'…모슬희의 계획은 현실성 있을까?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 80대인 Q그룹 회장 H에게는 아들 A, B와 딸 C가 있습니다. H회장은 아내와는 일찍이 사별하였는데, 20년 전부터 가정부로 일하던 M과 동거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M녀는 H회장을 회유하여 나중에 혹시라도 H회장이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능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H회장의 모든 재산상 권리를 대신 행사하고 H회장의 신상까지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받았습니다.그런데 그 후 정말로 H회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거동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지능력도 크게 떨어져서 결국 M이 H회장의 모든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M이 자신이 Q그룹을 장악할 목적으로 H회장을 가족들로부터 격리시켜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Q그룹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H회장의 아들 A, B와 딸 C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례는 인기리에 종영하는 tvN드라마 <눈물의 여왕>에 나오는 퀸즈그룹 이야기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 아주 없는 사례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번 드라마를 빗대어 현실에서는 이런 사례가 가능하지,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여기서 동거녀 M이 H회장과 체결한 대리권위임계약이 바로 후견계약입니다. 후견계약은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이를 임의후견이라고도 부릅니다. 법원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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