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컴퓨터 전문가들은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인터넷 범죄 차단을 위해 사이버 법률안을 마련, 조만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반둥기술연구소 및 파자자란 대학 학자들로 구성된 사이버 법률팀은 최근 사상처음으로 인터넷 범죄 방지를 위한 법률안을 완성해 오는 10월 아굼 구멜라르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교통부는 통신 전문가 및 소비자연구원 요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해 최종 법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흐맛 람릴 법률팀장은 이번 법안은 인터넷 상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신용카드 사기나 서명 위조 등과 관련된 범죄 단속 규정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이버 공간내 고객 비밀 정보 보호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이버 범죄자 처벌과 관련해 고의성 여부에 따라 징역 2-4년형을 부과해야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황대일특파원 hadi@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