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부와 민주당이 투자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규제완화 등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시의적절한 방안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보다 과감한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재계는 특히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정부가 지속적인 규제완화 또는 폐지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감세조치 등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논평을 내고 "당정이 위축된 기업의 투자와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나선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부채비율 200%를 적용받는 상당수 기업을 규제대상에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최근 심각한 상황인 수출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데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며 "특히 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중복규제나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 기업이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아울러 침체된 경제.사회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처럼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낮추는 과감한 감세정책도 필요하다"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정책운영이 좀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근로제도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출자총액한도를 차제에 풀어 우리 경제의 주력인 대기업들이 투자와 수출 등에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기업의 경영권 행사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개입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채비율을 신축 적용키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많은 기업들의 자금 숨통이 트이고 수출 마케팅 및 설비투자 등에 적극적인 기업 활동의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무협은 또 재정 지출에 대해서도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히고 "다만 모든 산업과 기업에 무차별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수출기업과전략산업에 집중 지원해야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