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0일 한승수(韓昇洙) 외교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미대화 재개와 재래식무기 감축문제,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대북 전력보상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국의 대북대화 재개가 우리의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부시행정부의 최근 대북 온건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미간 갈등요인이 잠복해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신뢰구축과 검증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은 선(先) 검증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주한 미군 감축과 연계돼 있는 재래식 무기 감축문제를 미국이 북.미 대화에서 다루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한나라당 유흥수(柳興洙) 의원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로 남북관계에도 돌파구가 열릴 것처럼 낙관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분석"이라며 "미국의 대북정책 핵심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조건을 밝힌 것일 뿐"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같은 당 조웅규(曺雄奎) 의원은 "우리는 재래식무기 감축문제를 민족 내부의 문제로 보는 반면 미국은 북미대화의 의제로 삼아 개입하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자주성을 지키면서 대미 외교의 실리를 잃지 않는 방안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대북 전력보상문제와 관련,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은 "북한은 북미대화에서 전력보상문제가 선차적 의제가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규명을 위한 조기사찰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외교채널을 통해 전력보상과 조기사찰의 '빅딜'을 제안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호 의원은 "북한의 전력손실 보상 여부를 놓고 미국과 북한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손실보상이 이뤄질 경우 그 보상책임이 미국에 있는가, 아니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있는가"고 물었다. 조웅규 의원은 "미국 공화당 및 학계 일부에서 경수로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화력발전소 대체에 북한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수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밖에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의원은 "최근 공개된 '한러 공동성명 관련사항조사보고'에 따르면 실무자의 업무상 실수와 외교정책실의 고집이 'ABM(탄도탄요격미사일) 파문'의 진원지가 됐다"며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고 같은 당 김원웅(金元雄)의원은 "달라이라마의 방한(訪韓) 불허는 중국의 압력 때문"이라며 이한동(李漢東)총리의 중국방문 일정 취소를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