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8일 국방부가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요구성능(ROC)에 미달하는 장비를 도입했다며 문일섭 전 국방차관과 현역장성 등 관련자 13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국방부가 시험평가때 ROC에 미흡한 장비를 통과시키고 기술 및 가격협상시 시험평가한 것과 다른 엉터리 장비구성도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동부지역 전자전장비는 최초 장비가 도입된지 2년이 다되도록 잦은 고장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장비를 판매한 프랑스 톰슨사는 금년말이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 사실상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톰슨사에 장비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계약해지는 물론 위약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