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난맥-규제완화' 공방 .. '7일부터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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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12일까지 통일·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여야 모두 이번 대정부 질문을 하한정국 주도권 장악의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어서 각 분야의 쟁점현안을 놓고 한판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현 경제상황에 대한 여야간 인식차가 현격한 만큼 양측의 질문과 주장 또한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기업규제완화등 재벌정책,공적자금 및 국가채무 문제등 경제현안에 대한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각 당의 '색깔'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4대개혁 실패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과도한 기업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또 재벌정책의 실효성문제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채무 대책등을 쟁점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적자금 투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추가 투입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민주당 자민련등 여당은 4대개혁에 대한 긍정평가를 토대로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외교·안보=북한 상선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사태와 금강산 관광사업이 최대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NLL침범을 허용한 것은 주적개념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책임소재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금강산관광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자민련도 군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하는등 '보수색채'를 분명히 한다는 복안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치=안동수 전 법무장관 경질사태에 따른 현정권의 인사난맥상이 논란거리다.
한나라당은 안 전 장관 사태의 책임문제를 부각시키며 대대적인 인사쇄신공세를 편다는 전략이다.
또 국정파탄의 근본원인이 'DJP야합'에서 비롯됐다며 국정난맥상 타개를 위해 DJP공조 포기와 김대중 대통령의 당적이탈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정쟁중단과 국정운영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고 정치개혁방안도 제시키로 했다.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문화=건강보험 재정파탄사태와 산업현장의 불법 탈법 쟁의행위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나라당은 재정파탄사태에 대한 원인과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키로 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해법제시에 주력키로 했다.
이재창·김동욱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