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외환위기 때 신설한 각종 기업 관련 규제조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위적인 부양책 없이도 올해 우리 경제는 4%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경기부양책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경제인회 초청 세미나에서 "외환위기 때 도입한 제도중 일부분이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기업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문제도 있어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5+3''원칙이나 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정책의 골격은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3''원칙이란 정부와 재계가 지난 98년 합의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인 개선 △핵심역량 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 5가지 기업개혁 원칙과 99년에 추가로 합의한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 △변칙 상속 증여 방지 등 세가지 원칙을 말한다.

진 부총리는 또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 돈을 써야 할 때"라며 "산업은행이 하반기 중 10억달러 규모의 엔화 차관을 들여와 기업 설비 투자와 미래산업 육성 등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대책과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 없이도 올해 4%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달말까지의 경제상황을 종합 검토한 뒤 내달 중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