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가 철강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 철강업계와 대미 철강수출국 및 수요업계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미 철강업계는 값싼 외국산 제품의 유입이 자국 철강산업를 붕괴시킨다는 주장이지만 대미 철강 수출국들과 수요업체들은 경쟁력이 약화된 철강업계가 보호주의로연명하려 한다며 이에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철강업계, 노조, 의회, 행정부는 한목소리로 철강 보호주의를 부르짖고 있다.

철강업계와 노조는 강력한 철강 수입규제와 자금지원을 요구하며 한국등으로부터의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잇따라 내고 있다.

의회는 철강수입쿼터제와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철강산업진흥법''의 입법,반덤핑 관세 징수분을 철강업체에 나눠주는 ''버드 수정법''의 조기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대표부는 대통령이 직권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무역법 201조''를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이처럼 강경한 이유는 미국내 철강산업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업체들의 도산, 설비폐쇄가 잇따르더니 12월에는 미국내 3위 철강업체가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미국 철강업은 미 동북부 산업지대의 전통산업이어서 지역민들의 민원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의원들이 철강 보호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의 확대를 원하는 부시 행정부는이에 대한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철강 수입규제 요구에 약해질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철강 보호주의 움직임을 실질적인 수입규제 조치로 현실화시키까지에는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선 EU(유럽연합), 일본 등 대미 철강 수출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일본과 EU는 미국이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반덩핌관세 부과를 남발할 경우 공동으로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WTO도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여기에 철강, 가전 등 미국의 철강 수요업체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구조조적인 문제이지 수입증가의 문제가아니며 수요업체의 경쟁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강 보호주의가 안팎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셈이다.

포항제철의 이명우 무역통상팀장은 "미국의 철강 보호주의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 업계, 노조, 의회, 행정부 및 수출상대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며 "국내 철강업체들도 저가 밀어내기 수출을 지양하고 수출물량 조절과가격유지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