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 악화된 기업에는 경영자금 지원을, 근로자 개인에겐 능력개발을"

경기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구조조정이 보편화되면서 정부는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실업예방정책인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도록 정부가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책정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9백82억원이다.

각 기업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휴업 훈련근로시간단축 휴직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엔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기업체가 늘고 있어 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이 여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서 해고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부터 훈련대상자에게 임금의 4분의 3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전에는 지급임금의 3분의 2만 지원했다.

정부는 또 부실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실업자발생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부실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로 실업자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우선 협력업체의 회생을 위해 지원된다.

정부는 또 실업예방 차원에서 우선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훈련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과정 인.지정은 전산으로 처리하고 첨부서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사업주의 훈련비 신청 및 지원절차도 단순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훈련비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상향조정하고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근로자 개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된다.

본인의 의사와 달리 직장을 옮겨야 하는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정부는 훈련비용을 1백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등 정보화 기초과정(20시간, 6만~9만원)을 수강하는 모든 재직근로자에게도 훈련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학자금대출의 경우 지원대상이 방송통신대 또는 대학원 진학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일반화됨에 따라 재직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체별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운영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것으로 구조조정과정에서 생기는 노사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실업에 대한 근로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활용해 사업장안에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관내 구조조정 예상 사업장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해 주고 운영을 지원키로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