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필리핀發 아시아위기設 '확산'..'위기 대응책은 뭔가'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과 국내 정책전환 등 양면에서의 대응이 요구된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아시아가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역내 교역을 늘리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일본과 중국,한국 등의 경우 3국간의 동시다발적 획기적 교역촉진이 절실하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고질적인 거액의 무역흑자를 보고 있고,한국은 중국에 대해,그리고 중국은 일본에 대해 무역흑자를 보고 있음에 착안,현재와 같은 상호 견제 및 경쟁 구도를 상호 협조 및 분업 구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는 3국의 합의 및 실행으로만 성사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 수출시장에서 일본과 70%의 품목에서,그리고 중국과는 81% 품목에서 첨예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관계로 쌍무적인 교역 확대만으로는 한국만 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달 중순 브루나이에서의 APEC정상회의 기간 중 열릴 것으로 예고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현 시국의 긴박성을 감안해 획기적인 한시적 세율인하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당분간 면제해 줌으로써 개인 차원에서나 기업 차원에서 신속한 구조조정과 자산 포트폴리오의 재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글로벌 투자자들이 바라는 회계제도 개선과 기업지배구조개선 등을 더 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일본 부품제조업체들이 바라는 한국 내 공단부지의 임대제도를 신속히 도입해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투자와 직접투자가 모두 촉진되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이밖에 사소한 것 같지만 현재 영문으로 제공되지 않아 오랜 시간과 비싼 값에 번역 공증을 해야만 하는 각종 행정공문서를 영문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재정은 물론 국가신인도 제고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신동욱 전문위원 경영博 shin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