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말 중국과 유럽연합(EU)와의 쌍무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로써 미국의 금리인상 조치 이후 위안화 절하가 세계최대 관심사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1달러=8.28위안"으로 운용해온 고정환율제를 포기해야 한다.

현재 인민은행의 외화운용능력을 감안할 때 고정환율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대외거래와 통화가치간의 심한 괴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내부적으로도 WTO가입 이후 고정환율제를 포기한다는 방침이 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고정환율제를 포기할 경우 위안화 가치는 당연히 절하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위안화 가치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암시장(black market)에서는 달러당 8.4~8.5위안으로 거래되고 있다.

위안화 절하는 세계경제에 또다른 복병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고가와 저가로 양분화돼 있는 세계상품시장에서 저가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통해 수출증대를 모색할 경우 개도국 통화가치의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최근에 개도국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가뜩이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세계 모든 통화가 경제여건과 괴리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세계경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도국 통화가치가 더 떨어지면 1929년 대공황 당시와 비슷한 국면에 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국이 WTO에 가입해 고정환율제를 포기할 경우 현재 지배적인 시각대로 위안화가 절하될 것인가.

이 문제는 현재 중국이 처한 경제여건과 위안화 절하에 따라 예상되는 득실을 따져보면 어느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위안화가 절하될 경우 우선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로는 수출증대와 경기부양 효과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10%가 넘는 대량의 실업으로 디플레 징후가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

물론 이 문제해결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위안화 절하를 통해 수출을 늘리는 방안이다.

반면 위안화 절하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홍콩과의 남아있는 경제통합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위안화가 절하될 경우"1달러=7.8홍콩달러"를 중심환율(pivot rate)로 운용하고 있는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 제도가 포기돼야 한다.

그만큼 화폐교환 비율을 맞출 수 없어 홍콩과의 경제통합이 멀어진다는 의미다.

최근 들어 중국이 상해시를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는 구상과 이제는 유효구매력이 어느정도 확보됨에 따라 12억명이 넘는 인구를 겨냥한 경제대국형 성장전략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국내 자원동원능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위안화가 절하되지 말아야 외국인자금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도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위안화 절하를 통해 수출증대를 모색할 경우 중국의 시장개방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미국과 "신아시아 중시정책"을 재추진하고 있는 EU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일본과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뒤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고정환율제를 포기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위안화가 절상되기를 더 바라고 있는지 모른다.

실제로 1천5백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외환보유고와 매년 2백억 달러가 넘는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외화여건하에서는 위안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최근 들어 국제고금리 시대의 도래,국제유가 재상승,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로 대외환경이 우리 경제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대내문제까지 겹쳐 심리적인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심리적인 공황상태로 몰고 갈 수 있는 위안화 절하에 대해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도 이런 연유다.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