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최재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사회질서확립대책 1백대 실천과제 및 실행계획"을 마련, 월드컵 문화시민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의식개혁, 제도개선 및 위법행위 단속 등에 중점을 두고 교통질서 거리질서 등 핵심적인 기초질서 확립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5월부터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안전띠 착용" 등 교통질서 부문 7개 과제와 "노상적치물 치우기" 등 7개 공중질서에 대한 법질서 운동이 시민단체 주도로 전개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불량식품제조 및 유통, 공정거래 위반, 불법과외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및 과징금 부과 등 사법적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최 실장은 "이번 대책은 홍보.단속위주로 진행되던 과거의 대책들과 달리 국민의 주도적 참여하에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감안해 추진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정부는 5월부터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아울러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